CFTC, Kalshi 규제 놓고 Arkansas 제소…연방·주 관할권 충돌

United States와 Commodity Futures Trading Commission은 2026년 11월 12일 Arkansas Eastern District 연방법원에 Arkansas주와 법무장관 Tim Griffin을 상대로 소장을 제출했다. 소장은 CFTC 규제 지정계약시장의 거래를 대상으로 Arkansas가 주법에 따른 조사나 집행에 나서지 못하도록 확인적 구제와 예비적·영구적 금지명령을 내려달라고 요청한다.

이번 제소는 Arkansas가 2026년 11월 4일 KalshiEX LLC와 Kalshi Inc.를 상대로 주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데 따른 것이다. Arkansas는 해당 소송을 Arkansas Deceptive Trade Practices Act와 보통법상 부당이득 반환 법리에 근거해 제기했다.

연방 원고 측은 Commodity Exchange Act가 연방 규제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선물, 옵션, 스왑에 대한 전속 관할권을 CFTC에 부여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Arkansas가 문제 삼은 이벤트 계약은 스왑에 해당하며, Kalshi는 CFTC 규제 지정계약시장이라고 주장한다.

Arkansas는 Kalshi가 21세 미만을 포함한 주내 주민들에게 무허가 베팅을 제공하고 합법성·안전성·거래 위험에 관한 정보를 허위로 표시하거나 누락했다고 주장한다. 주정부는 금지명령, 피해금 반환, 미납 세금, 손해배상과 함께 소장상 위반 건당 최대 $10,000의 민사제재금을 청구하고 있다.

이는 서로 대립하는 양측 소장에 담긴 주장과 법적 입장이다. 제공된 조사 자료에는 이를 판단한 법원 판결이 포함돼 있지 않다.

당장의 쟁점은 연방 규제 예측시장에서 제공되는 계약을 어느 규제기관이 통제할 수 있느냐다. 연방정부의 이번 소송은 Arkansas가 진행 중인 Kalshi 소송뿐 아니라 향후 CFTC 규제 예측시장을 겨냥할 수 있는 주정부 조치까지 막는 것을 목표로 한다.

중앙화 거래소에 익숙한 트레이더라면 이번 사건을 연방 규제 플랫폼의 이벤트 계약을 둘러싼 관할권 시험대로 볼 수 있다. 제공된 기록만으로는 셀프커스터디 지갑이나 온체인 무기한 선물에 적용될 규칙을 판단할 수 없다. 실무적으로 확인할 범위는 더 좁다. Arkansas 내 접속이 변경되는지, 상장 상품이 영향을 받는지, 주법원 소송이 진전되기 전에 연방법원이 금지명령을 내리는지가 핵심이다.

다음으로 주목할 신호는 시장 방향성보다 소송 절차에 관한 것이다. 다음 사항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

• 연방 소장에 대한 Arkansas의 답변과 연방법 우선 적용 주장에 맞선 방어 논리.
• 주법원 사건이 진전되기 전에 나올 예비적 금지명령 관련 결정.
• 금지명령이 내려질 경우 Arkansas 주민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다른 CFTC 규제 거래소, 계열사 또는 유통 파트너까지 포함되는지 등 적용 범위.
• 문제의 이벤트 계약이 Commodity Exchange Act상 스왑이라는 연방정부 주장에 대한 법원의 판단.
• 소송이 해결되지 않은 동안 Kalshi가 Arkansas 이용자의 접속, 상장 상품 또는 지오펜싱 정책을 변경하는지 여부.

CFTC는 예측시장 규제에 관한 연방정부의 주권적 이해관계를 지키기 위해 제소한 주 가운데 Arkansas가 11번째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Arkansas 사건은 연방정부와 주정부 간 더 광범위한 관할권 분쟁의 일부로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