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무기한 선물, 미국 법원 심판대에

Coinbase, Kalshi, Payward, DRW Holdings, Jump Trading, Paradigm Operations는 2026년 11월 9일 주식 무기한 선물 분쟁에서 예비적 금지명령에 반대하는 CFTC를 지지하는 법정조언자 의견서 제출을 신청했다(법정조언자 의견서).

Coinbase Derivatives, KalshiEX, Bitnomial은 9월 18일 미국 개별 대형주와 연동된 무기한 계약의 상장 신청서를 제출했으며, 해당 신청은 11월 2일 승인된 것으로 간주됐다(법정조언자 의견서).

6개 법정조언자는 주식형 무기한 선물이 Commodity Exchange Act상 증권선물에 해당하며, 만기가 정해져 있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증권 기반 스왑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법정조언자 의견서).

CFTC도 승인된 주식형 무기한 선물을 상품법과 연방 증권법의 적용을 받는 증권선물 상품으로 규정했다. 거래는 증권선물 상품을 취급하는 national securities exchange로 SEC에 신고 등록된 지정계약시장에서 시작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Capital Markets Alliance Association은 반대 입장을 내놓았다. 단일 종목 무기한 선물은 SEC와 CFTC의 공동 감독을 받는 증권선물이 아니라 SEC가 감독하는 증권 기반 스왑이라는 주장이다(CoinDesk).

Capital Markets Alliance Association은 2026년 11월 3일 Southern District of New York에 CFTC와 위원장 Michael Selig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CourtListener 사건 기록).

법원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며 해당 단체의 임시 제한명령 신청을 기각했다. 다만 법률상 권한에 관한 주장에서는 해당 단체가 승소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CourtListener 사건 기록). 제공된 자료만으로는 예비적 금지명령 신청과 계약의 최종 법적 분류가 어떻게 결론 날지 알 수 없다.

이번 분쟁의 핵심은 미국 단일 종목 무기한 선물에 어떤 법률 체계를 적용할지다. CFTC와 법정조언자들은 SEC와 CFTC의 공동 규제를 받는 증권선물로 보는 반면, 해당 단체는 SEC 규제 대상인 증권 기반 스왑이라고 주장한다(CFTC; 법정조언자 의견서; CoinDesk).

중앙화 거래소와 셀프 커스터디 기반 온체인 무기한 선물을 비교하는 트레이더라면 현재 계약의 승인 여부만 봐서는 안 된다. 법원이 예비적 금지명령을 내릴지,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Coinbase Derivatives 또는 Bitnomial이 상품을 출시할지, 항소나 SEC의 추가 조치로 거래가 중단될지가 실질적인 쟁점이다.

제공된 자료만으로는 각 거래소가 적용할 레버리지, 증거금, 청산 또는 개인투자자 이용 자격 규정을 확인할 수 없다. 상장 상품을 이용하기 전 다음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 거래소가 해당 계약을 실제 출시했는지, 아니면 상장 승인만 받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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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명령, 항소 또는 SEC 조치로 이용 가능 여부가 달라졌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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