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llinois 암호화폐세: 0.2% 부과가 트레이더와 DeFi에 미칠 영향

Digital Asset Tax Act는 Illinois 고객이 제공받은 과세 대상 디지털 자산 사업 활동에 관련된 디지털 자산 가치의 0.2%에 해당하는 세금을 부과한다. 이 법은 사업의 일부로 또는 고객을 대신해 단 한 차례 디지털 자산을 교환·이전·보관하는 행위도 사업 활동에 포함된다고 규정한다.

Illinois Department of Revenue의 규칙 초안은 전통적인 암호화폐, 스테이블코인, 밈코인과 일부 기타 블록체인 기반 자산을 적용 대상 디지털 자산의 예로 제시한다.

법령에 따르면 적용 대상 브로커는 고객에게 세금을 징수해 Illinois Department of Revenue에 납부해야 한다. 세금을 징수하지 못하면 브로커가 납세 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

전자 거래의 경우 계정이나 기기 정보에 Illinois 주소, IP 주소 또는 기타 주 사용 장소 데이터가 표시되면 고객이 Illinois에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반대 증거로 이를 뒤집을 수 있다.

DeFi 법정조언자 의견서 제출 허가 신청은 The Digital Chamber와 Illinois Blockchain Association이 제기한 사건, 그리고 Blockchain Association과 Crypto Council for Innovation이 제기한 사건을 병합한 Sangamon County 소송에 제출됐다.

The Block에 따르면 법적 대응을 지지하는 연합에는 DeFi Education Fund, Andreessen Horowitz, Paradigm, Uniswap, Aave Labs, Chainlink Labs, Hyperliquid Policy Center가 참여했다. 이 연합은 법원 제출 문서에서 법의 적용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 이용자를 식별하거나 거래세를 징수할 수 없는 경우에도 비수탁형 프로토콜 또는 소프트웨어 참여자가 브로커로 분류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U.S. Chamber of Commerce는 자사와 SIFMA가 Internet Tax Freedom Act 및 dormant Commerce Clause를 근거로 해당 세금을 무효화해 달라는 법정조언자 의견서를 Illinois 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제공된 조사 자료에서 확인되는 미해결 쟁점에 따르면, 법원은 아직 이 법을 무효화할지, 적용 범위를 축소할지, 예정대로 시행하도록 허용할지 판단하지 않았다.

중앙화 거래소에서 셀프 커스터디나 온체인 무기한 선물로 이동하려는 트레이더에게 법의 적용 범위는 중요하다. Act가 디지털 자산의 교환·이전·보관을 사업 활동에 명시적으로 포함하기 때문이다. 현재까지 확인된 자료만으로는 최종 규칙에서 비수탁형 프로토콜, 지갑 인터페이스, 셀프 커스터디 출금 또는 크로스체인 브리지가 제외될지 판단할 수 없다.

Illinois 거주자가 탈중앙화 프로토콜을 통해 거래할 때 어느 주체가 책임 브로커로 지정될지도 여전히 불분명하다. 이전이나 보관 과정에서 현금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 브로커가 달러 표시 세금을 어떤 방식으로 징수할지도 해결되지 않았다.

The Block 보도에 따르면 법적 다툼이 진행되는 가운데 시행일은 2027년 1월 1일에서 2027년 7월 1일로 연기됐다. 제공된 조사 자료만으로는 시행일이 다시 미뤄질지 알 수 없다.

규정이 확정됐다고 판단하기 전에 다음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 Sangamon County Circuit Court가 이 법을 무효화하는지, 적용 범위를 축소하는지, 또는 시행을 허용하는지.
• Illinois의 최종 규칙에서 비수탁형 프로토콜, 지갑 인터페이스, 셀프 커스터디 출금 또는 크로스체인 브리징을 제외하는지.
• 탈중앙화 거래에서 어느 참여자가 책임 브로커로 지정되는지.
• 플랫폼이 Illinois 소재 여부를 판단할 때 Act에 규정된 주소, IP 주소 또는 기타 주 사용 장소 데이터에 의존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