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지리아 스테이블코인 규제: 트레이더가 알아야 할 핵심

나이지리아 중앙은행은 비증권형 가상자산 규제 체계를 발표했다. 적용 대상에는 나이라 연동 스테이블코인, 외화 연동 스테이블코인, 예금 토큰과 중앙은행이 별도로 지정하는 기타 토큰이 포함된다 (CBN).

고객 대상 암호화폐-법정화폐 환전, 수탁형 지갑, 결제 처리, 송금, 플랫폼이 중개하는 개인 간 거래 서비스도 규제 범위에 들어간다 (CBN). 기존 사업자에게는 경과 규정에 따라 필요한 라이선스 또는 인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180일의 유예 기간이 주어졌다 (The Block).

이번 규정은 적격 준비자산으로 전액 담보하지 않고 주로 공급량 또는 수요 조절에 의존하는 알고리즘 스테이블코인을 금지한다 (CBN). 다른 가상자산을 전부 또는 주된 담보로 삼는 법정화폐 연동 토큰과 액면가 상환을 법적으로 청구할 수 없는 이른바 스테이블코인도 금지 대상이다 (CBN).

외화 스테이블코인은 나이지리아에 설립된 Class 2 발행사 라이선스 보유 법인을 통해서만 나이지리아 이용자에게 제공·교환·수탁·상환할 수 있으며, 해당 토큰도 CBN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CBN). 제공된 출처에는 현재 거래되는 외화 스테이블코인 중 어떤 토큰이 어느 네트워크에서 승인을 받을지 나와 있지 않다.

Cointelegraph에 따르면 최소 납입자본금은 나이라 담보형 발행사 100억 나이라, 외화 담보형 발행사 150억 나이라, 규제 대상 결제 관련 암호화폐 서비스 제공업체 10억 나이라다 (Cointelegraph).

같은 보도에 따르면 스테이블코인 발행사는 토큰을 전액 담보하고 최소 2%의 추가 완충 자금을 유지해야 하며, 준비금의 최소 40%를 현금 또는 적격 고유동성 자산으로 보유해야 한다 (Cointelegraph). 나이라 환산 유통량이 30일 연속 5,000억 나이라를 초과하거나 나이지리아 내 보유자 또는 이용자가 500만 명을 넘으면 CBN은 해당 스테이블코인을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자산으로 지정할 수 있다 (CBN).

중앙화 거래소와 셀프 커스터디, 온체인 시장을 오가는 트레이더라면 이제 토큰의 기술적 전송 가능 여부만 확인해서는 안 된다. 나이지리아 이용자를 대상으로 제공·교환·수탁·상환되는 외화 스테이블코인은 CBN의 토큰 승인과 라이선스 보유 발행사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CBN).

The Block에 따르면 규제 대상 수탁형 지갑, 개인 간 거래 및 송금 서비스는 고객확인, 제재 대상 선별, 거래 모니터링과 Travel Rule 준수 절차를 적용해야 한다 (The Block). 따라서 지갑을 직접 통제하거나 프로토콜에 접근할 수 있는지와 별개로, 서비스 제공자의 인가 여부와 토큰 승인 여부를 각각 확인해야 한다.

스테이블코인이나 관련 서비스를 입출금, 담보 또는 결제에 사용하기 전에 최신 CBN 공지와 서비스 제공자의 자체 공시에서 다음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 승인이 필요한 스테이블코인이 CBN 승인을 받았는지 여부 (CBN).
• 발행사 또는 나이지리아 내 서비스 법인이 관련 라이선스나 인가를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 (CBN).
• 토큰에 액면가 상환을 법적으로 청구할 권리가 있으며 허용된 담보 모델을 충족하는지 여부 (CBN).
• 거래소 또는 수탁업체가 180일의 유예 기간에 나이지리아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제한 조치를 발표했는지 여부 (The Block).

제공된 출처만으로는 CBN이 나이지리아에 물리적 사업장이 없는 해외 플랫폼에 이 규제를 어떻게 집행할지, 결제 토큰과 증권을 모두 취급하는 플랫폼의 감독 권한을 CBN과 나이지리아 증권거래위원회가 어떻게 나눌지 확인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