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 vs CFTC 암호화폐 규제: 2026년 미국 거래 감독은 누가 맡나?

SEC 발표에 따르면 SEC와 CFTC는 2026년 3월 17일, 연방 증권법이 특정 암호화폐 자산과 거래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설명하는 공동 해석을 내놨다. 이 문서가 모든 암호화폐 활동을 한 기관의 관할로 통합한 것은 아니다. The Defiant의 개요가 설명하듯 실제 관할 기관은 해당 활동이 증권 발행 또는 거래인지, 상품 파생상품인지, 상품 현물시장의 사기 행위인지에 따라 여전히 달라진다.

중앙화 거래소 이용자가 셀프 커스터디와 온체인 무기한 선물 거래를 검토할 때 단순히 해당 토큰이 ‘암호화폐’인지 묻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어떤 자산과 거래, 거래소 활동이 관련돼 있는지, 담당 기관이 어떤 법적 권한을 행사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SEC가 설명한 공동 해석은 디지털 상품, 디지털 수집품, 디지털 도구, 스테이블코인, 디지털 증권을 포괄하는 분류 체계를 사용한다. 또한 비증권 암호화폐 자산이 언제 투자계약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고, 언제 그 계약의 적용 대상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도 다룬다.

같은 해석은 에어드롭, 프로토콜 채굴, 프로토콜 스테이킹, 래핑된 비증권 암호화폐 자산에 증권법을 어떻게 적용하는지도 설명한다. 트레이더 입장에서는 토큰이라는 명칭만이 아니라 거래 방식과 이를 둘러싼 구조에 따라 법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는 의미다.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에 따르면 증권이 아닌 암호화폐 자산은 Commodity Exchange Act상 상품으로 분류되는 경우가 많다. 같은 보고서는 CFTC가 일반적으로 사기와 시세조종 단속을 제외하면 상품 현물시장에 대한 권한이 제한적이라고 설명한다.

중앙화 거래소의 현물 매수와 레버리지 또는 파생상품을 비교할 때 이 차이는 중요하다. 활동에 따라 적용되는 감독 체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트레이더는 거래소가 해당 상품을 어떻게 설명하는지, 어느 법인이 제공하는지, 그 법인이 어떤 규제 지위를 주장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CFTC 공지에 따르면 CFTC는 2026년 10월, Commodity Exchange Act Section 2(c)(2)(D)에 따른 소매 암호화폐 상품의 레버리지 또는 금융 제공 거래 규제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규칙 제정 검토에 착수했다.

이 검토는 통일된 체계로 불공정 행위를 어떻게 막을 수 있는지, 지정계약시장 등록에 암호화폐 자산시장 전용 하위 범주를 신설해야 하는지를 묻는다. 이는 검토 단계의 질문이지 최종 요건이 아니다. 따라서 중앙화 거래소와 온체인 거래소를 비교하는 트레이더는 현행 규정과 아직 논의 중인 제안을 구분해야 한다.

Congress.gov 입법 진행 기록에 따르면 H.R. 3633은 2025년 7월 17일 찬성 294표, 반대 134표로 하원을 통과했지만, 법안 심의 개시를 위한 2026년 9월 15일 상원 토론 종결 표결은 찬성 49표, 반대 50표로 부결됐다.

이 표결 이후에도 Congress.gov는 H.R. 3633을 Passed House 단계로 표시했다. 기록된 9월 15일 조치 기준으로 법률로 제정되지 않았으며, 상원이 법안을 되살릴지 아니면 다른 시장 구조 법안을 추진할지는 여전히 미정이다.

한 기관이 암호화폐 거래소의 모든 영역을 감독한다고 가정하지 말고, 현행 활동별 관할 체계를 실사 체크리스트로 활용해야 한다. The Defiant의 규제기관 지도는 증권 발행 및 거래, 상품 파생상품, 상품 현물시장의 사기 행위를 구분한다.

• 상품이 현물, 레버리지, 금융 제공 또는 파생상품 중 무엇인지 파악한다.
• 어느 법인이 상품을 제공하는지, 어떤 등록 지위를 주장하는지 확인한다.
• 커스터디 구조와 규제 지위를 별개로 보고 둘 다 검증한다. 하나를 다른 하나의 근거로 간주해서는 안 된다.
• SEC 해석이 관련 활동을 다루고 있으므로, 스테이킹과 래핑 자산 또는 토큰 배포가 상품에 포함되는지 확인한다.
• CFTC의 10월 검토와 의회의 제안은 최종 규정이 확정되거나 법률이 제정되기 전까지 미완성 사안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