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스테이블코인 송금 한도, SEC 초안의 의미

태국 증권거래위원회는 2026년 11월 12일 공개 의견 수렴을 시작했으며, 의견 제출 기한을 2026년 11월 26일로 정했다고 SEC 발표는 밝혔다. The Block 보도에 따르면 해당 규정은 이미 시행 중인 요건이 아니라 아직 초안 단계다.

SEC는 초안이 규제 대상 디지털자산 사업자별로 고객 1인당 하루 5백만 바트의 입금 한도와 출금 한도를 각각 설정한다고 밝혔다. 운영상 한도 노출을 점검할 때 이 구분이 중요하다. 입금과 출금이 하나의 통합 한도를 공유하는 것이 아니라 각각 별도의 한도를 적용받기 때문이다.

SEC 초안에 따르면 스테이블코인 입출금에는 동일 고객의 소유로 확인된 계정이나 지갑만 이용할 수 있다. 타인 지갑이 관련된 송금은 금지된다.

따라서 규제 대상 거래소와 셀프 커스터디 지갑 사이에서 스테이블코인을 옮기는 트레이더는 금액뿐 아니라 사업자가 출금 대상 또는 입금 출처 지갑의 소유권을 확인할 수 있는지도 살펴야 한다. 제공된 조사 자료에 포함된 의견 수렴 문서만으로는 사업자가 소유권 확인을 위해 어떤 기술적 증빙을 요구할지 알 수 없다.

SEC에 따르면 사업자는 Travel Rule을 적용하고 고객과 지갑을 스크리닝하는 한편, 블록체인 분석을 활용해 고위험 지갑이나 감시 목록에 오른 지갑과의 연관성을 식별해야 한다. 두 사업자가 모두 Travel Rule을 준수한다면 태국 SEC의 감독을 받는 두 사업자에 개설된 동일 고객 명의 계정 간 송금은 한도 적용에서 제외된다.

규제안은 사업자 자체 업무용 송금, 요건을 충족하는 Bank of Thailand 승인 활동, 지정된 스테이블코인-바트 마켓메이킹 송금, 특정 디지털 토큰 청약 및 환불 거래도 예외로 둔다. 따라서 규제 대상 사업자가 처리하는 모든 송금에 표면적인 한도가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The Block 보도에 따르면 등록 플랫폼을 거치지 않고 이뤄지는 순수 P2P 온체인 송금은 규제안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 다만 초안은 규제 대상 디지털자산 사업자를 통한 스테이블코인 입출금을 규제하며, 여기에는 SEC가 명시한 동일인 소유 지갑 요건도 포함된다.

셀프 커스터디와 온체인 무기한 선물을 고려하는 중앙화 거래소 이용자에게 중요한 경계선은 규제 대상 사업자의 입출금 절차다. 순수 온체인 송금은 제안된 플랫폼 규정의 적용 범위를 벗어날 수 있지만, 해당 환경에 진입하거나 빠져나올 때 이용하는 거래소 구간에는 소유권 확인, 스크리닝, 일일 한도가 적용될 수 있다.

SEC에 따르면 암호화폐 거래소는 마켓메이커의 명칭과 해당 업체가 유동성을 공급하는 디지털자산을 공개해야 한다. 초안은 지정된 스테이블코인-바트 마켓메이킹 송금을 한도 적용에서 제외한다.

규제안에 따르면 디지털자산 브로커나 딜러가 제공하는 장외거래에는 3백만 바트의 최소 거래 금액이 적용되며, 가격도 공개해야 한다. 이 조항은 고객 송금 한도와 별개이므로 브로커, 딜러 또는 OTC 서비스를 이용하는 트레이더는 각각 따로 확인해야 한다.

SEC 의견 수렴은 2026년 11월 26일 종료되지만, 제공된 조사 자료에는 채택된 규정의 시행 시점이 명시돼 있지 않다. 송금 절차를 변경하기 전에 초안을 현행법으로 간주하지 말고 최종 고시를 확인해야 한다.

아직 해결되지 않은 주요 시행 쟁점은 의견 수렴 결과에 따라 5백만 바트 기준, 예외 조항 또는 동일인 소유 요건이 변경될지, 셀프 커스터디 지갑의 소유권을 어떤 증빙으로 입증할지, 고객 1인이 보유한 복수 계정의 송금을 어떻게 합산할지, 최종 고시가 적용 대상 스테이블코인을 정의하거나 토큰별 지침을 제시할지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