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SEC·CFTC 지명자 4인의 가상자산 정책 이력

백악관의 11월 12일 지명 통지에 따르면 Kristin N. Johnson과 Steven Levine이 SEC 위원으로, Nathan Anonick과 Matthew Rowland가 CFTC 위원으로 지명됐다.

Johnson은 Caroline A. Crenshaw가 맡았던 자리에서 2029년 6월 5일 종료되는 SEC 임기의 후보로 지명됐다. Levine은 Hester Maria Peirce가 맡았던 자리에서 2030년 6월 5일 종료되는 SEC 임기의 후보로 지명됐다. 같은 백악관 통지에 따르면 Anonick은 2031년 6월 19일 종료되는 CFTC 임기의 후보로, Rowland는 2028년 4월 13일 종료되는 임기의 잔여 기간을 채울 후보로 지명됐다.

Decrypt에 따르면 각 규제기관에는 공화당과 민주당 후보가 1명씩 배치됐다. Levine과 Anonick은 공화당, Johnson과 Rowland는 민주당 소속이다.

The Block 보도에 따르면 Anonick은 상원 농업위원회가 담당한 Digital Asset Market Clarity Act 조항의 수석 협상가였다. 같은 보도는 Rowland도 해당 법안과 그보다 앞선 2024년 가상자산 법안 작업에 참여했다고 전했다.

Johnson은 과거 CFTC 위원으로 재직하며 디지털 자산, 리스크 관리, 시장 건전성에 주력했고 가상자산 커스터디와 DeFi 관련 규제 쟁점도 다뤘다고 The Block은 전했다. Levine은 과거 SEC에서 Mark Uyeda 위원의 법률고문과 부비서실장을 지낸 뒤,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에서 법률고문과 선임고문을 맡았다고 이 매체는 보도했다.

Decrypt는 Levine의 디지털 자산 관련 입장이 아직 뚜렷하게 정립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인준 시 그가 SEC의 가상자산 정책 안건에 어떤 표를 던질지는 불확실하다.

중앙화 거래소와 셀프 커스터디, 온체인 무기한 선물을 비교하는 트레이더에게 중요한 것은 지명 자체보다 이들이 향후 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정책 쟁점이다.

The Block에 따르면 Johnson의 공식 경력은 디지털 자산, 시장 건전성, 가상자산 커스터디, DeFi를 아우른다. 이 매체는 Anonick과 Rowland가 디지털 자산 시장구조 법안 작업에 참여했다고 보도했다. 이런 이력을 고려하면 고객 자산 보호, 이해상충, 거래소 감독, 가상자산 파생상품에 대한 향후 입장은 핵심 모니터링 대상이다. 다만 제공된 조사 자료만으로는 위원회가 이 사안들을 어떻게 결정할지 알 수 없다.

Decrypt가 그의 디지털 자산 관련 입장이 아직 뚜렷하지 않다고 보도한 만큼, Levine은 이번 지명자 중 정책 성향이 가장 불확실한 인물이다.

모든 지명자는 상원 인준을 받아야 한다. CoinDesk 보도에 따르면 SEC 지명자는 상원 은행위원회, CFTC 지명자는 상원 농업위원회 심사를 거친 뒤 상원 전체 표결에 부쳐진다.

제공된 조사 자료만으로는 현 의회 회기가 끝나기 전 위원회가 인준 청문회를 마칠지, 4명 모두 상원 전체 인준을 받을지, 인준된 후보가 언제 취임할지 확인되지 않는다. 해당 절차가 완료되기 전까지 이번 발표는 위원 구성 변경이 확정된 것이 아니라 지명 단계로 봐야 한다.

다음 핵심 근거는 인준 절차와 지명자 본인의 공개 발언에서 나올 전망이다.

• 상원 은행위원회와 농업위원회가 청문회 일정을 잡는지 확인한다.
• 가상자산 거래소 등록, 토큰 분류, DeFi, 커스터디에 관한 지명자 발언을 지켜본다.
• SEC에서 고객 자산 보호와 이해상충에 대해 Johnson이 어떤 입장을 내놓는지 확인한다.
• CFTC의 가상자산 파생상품, 무기한 선물, 시장구조 규제 방향에 대해 Anonick 또는 Rowland가 구체적인 견해를 밝히는지 추적한다.
• 지명 관련 헤드라인과 확정된 정책 변화를 구분한다. 제공된 조사 자료상 위원회 조치, 상원 전체 표결, 공식 취임일은 아직 미정이다.